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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지 않은 유수율 85%

환경부,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한 목표 유수율?

유철 기자    

 
K-water 사업현장 “마른수건을 짜고 있는 상황”

환경부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3조 962억원 규모로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최초 전국 대상의 대규모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이다.
애초 2028년까지였지만 인천적수사태 발생 이후 4년 사업이 앞당겨져 2024년까지 진행된다.
“연간 6000억 원치 수돗물이 줄줄 샌다. 관로노후 심각” 등 여러 신문매체에서 지방상수도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나타냈다. 2018년 상수도 통계기준 전체 상수도관로 211.711km 중 21년 이상 노후관 69,596km(32.9%), 전체 정수장 446개 중 21년 이상 노후정수장 307개(68.8%)로 조사되었다.

“유수율 85% 도달 그 후, 막대한 예산수반”
노후관 정비사업과 노후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거쳐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목표 유수율 85%로 정하고 있다.
관망정비 공사,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등으로 환경부의 관망정비 사업내용이 주요골자로 누수 되는 부분을 찾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거나 시설 개선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유수율 목표치를 96%로 잡고 있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작년 서울시는 역대 최고 수준의 95.8% 유수율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는 96%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총 사업비는 7천380억(인건비 포함)이다. 지난 1989년(유수율 55%)부터 지난해까지 31년간 수돗물 생산·공급비용 8조6000억원을 절감했다. 누수방지 수돗물의 양은 121억t으로, 이는 팔당댐 담수량 2억4400만㎥의 약 50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에 목표 유수율 85%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결론적으로는 수도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며 목표치 도달보다 현 유수율 유지가 더 어렵다고 전한다.

▶ 유수율: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 유수율(%) = 요금 부과량 ÷ 총 공급량 ×100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오히려 지방재정악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유수율 80%를 기준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80% 미만의 저유수율인 경우, 1% 상승시키기 위한 투자비는 1%당 약 7~8억 원이 소요되나, 80% 이상의 경우, 1% 상승시키기 위한 투자비는 1% 당 약 40~50억 원이 소요. 약 5배 이상 투자비가 소요된다.”며 80%이상에서 유수율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재정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 종료 후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당시 85%를 유수율 목표치로 잡은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전국 평균 유수율 82~83% (특·광역시 포함) 제시된 즉흥적인 수치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왜? 85%의 유수율 목표치를 환경부가 강조 했는가?에 대해 “그래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평균 유수율 보다는 높아져야지 않겠어.”라는 지방상수도 운영(재정) 현황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85%이라는 목표수치가 정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해당지자체 과연 유수율 유지할 수 있을까?
수도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
기존 ‘28년 말 사업완료 계획을 인천적수사태를 계기로 ’24년까지 조기완료를 목표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애초 ‘28년까지 사업을 21년 22개, 22년 44개, 23년 84개, 24년 132개까지 4년을 앞당겨 조기완료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유수율을 유지하는 주체는 해당지자체가 맡게 된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 노후관 정부와 노후정수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관할부처인 환경부가 나서서 지원하게 됐지만 사업종결 후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지금처럼 목표 유수율(85%) 유지하고 시설 유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업 이후를 더욱 걱정했다.
실질적으로 유수율 개선 담당자는 “유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지방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는 인구감소와 거리가 먼 상수도(관로 길이) 보급 등 특·광역시보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계속해서 목표 유수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어쩔 수 없이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목표 유수율 80%가 적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지자체(천안의 경우 공업용수 제외)를 20~30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2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목표 유수율은 80%로 책정되어 지자체 재정여건 상 그리고 개선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80%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 목표 유수율을 잡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수율 70~80%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80%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하는데는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85%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게 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분석데이터를 인용해 설명했다.
환경부,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의 목표 유수율 85%는 전국 특·광역시를 포함해 161개 지자체 유수율 단순비교, 평균을 냈더니 대략 82%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85%. 즉 2~3%가 더 늘어난 상황설명을 한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85%로 기준을 만들어 해당지자체와 사업을 위탁진행하고 있는 상황. K-water현장 담당자는 정책을 정하고 기준을 만들었던 당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휩쓸려 정하게 된 85% 목표 유수율을 맞추고, 단축된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은 “인력부족과 시간부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현장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 상황”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현장은 2024년 (애초 2028년까지의 사업이 인천적수 사고 이후 4년 앞당겨져) 총사업비 3조1천억규모로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운영자들은 “최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목표 유수율 85%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 현장 인력들이 밤을 세워가며 일하고 있다. 유수율 저감 특성상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은 새벽시간 대에 업무가 많고, 예를 들어 신안군 일대에 많은 섬을 방문, 그리고 울릉도 등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담당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기간 단축만큼 인력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담당자는 설명한다. 아울러 지금의 사업현장을 한마디로 “물을 얻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운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서울시 1년 앞당긴 유수율 목표 96%
서울시 요금현실화 매년 12% 상향요청
금년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총 사업비는 7천3백8십 억 원으로 (인건비 포함) 상당부분에 유수율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
적정한 유수율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는 2014년 용역 컨설팅을 통해 2022년 목표 유수율을 96%로 잡고 있으며, 2017년(95.5%)부터 매년 0.5% 유수율을 줄여나가 2022년 96%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당시 컨설팅 의뢰에서 조사됐다.
꾸준한 누수탐사와 노후관 개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목표 유수율은 96%를 맞추고 있다.
특·광역시 유수율 → 부산 87.7 / 대구 86 / 인천 78 / 광주 94 / 대전 93 / 서울 95.8

2021년 전국 특·광역시 유수율을 살펴보면 부산 87.7, 대구 86, 인천 78((생산원가 802원 판매단가625원), 광주94, 대전 93%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판매단가 566원, 생산원가 707원 정도 현실화율이 80%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적자운영을 메꾸기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회에 현재 요금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황이다. 3개년(21년, 22년, 23년) 요금인상 매년 12% 씩(상임위원에서는 통과 되었지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 높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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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4-23 오후 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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