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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기는 “한국환경공단”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현재 유수율은?

유철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홈페이지 첫 페이지, 대국민 환경정보 공개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 (장관 한정애)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3조 962억원이 들어가는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과 관련, 사업목표 유수율 85% 달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적수 사고 이후 2017년부터 2028년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을 환경부는 2024년까지 4년 앞당겨 현대화사업 목표연도 단축 조기완료를 위해 사업 현장은 잰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망정비 사업의 경우는 사업기간 5년으로 사업목표 85% 유수율을 위해 관망정비 공사,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곳은 당연히 사업목표였던 유수율 85%를 유지(성과판정위원회 판정을 통해)해야 성공적인 사업으로 합격, 위탁받았던 해당지자체로 최종 업무가 이관되게 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크게 지자체에서 자체 수행하는 곳도 있고, 전문기관 위탁 (K-water, 한국환경공단)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 유형이 있다.

지자체 자체수행 42개(31.8%), 한국수자원공사(K-water) 72개 (54.5%)+3, 한국환경공단 18개(13.6%) 총 132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이다.


환경공단,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련 의구심만 증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자료요청, “환경부에게 보고한 후 제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의 경우 총18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이 총12개 지역으로 목표달성(사업목표 유수율 85%) 성과검증을 받게 되어 최종 지자체로 사업이 넘겨지게 된다.

사업시작, 2017년도 사업이 12개 (2022년쯤 사업이 마무리), 2018년도 사업이 4개, 2019년도 사업이 2개 - 총 18개 (가평 - 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제외)

대략 1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검증 통해 사업목표 유수율 평균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사업종결 시점이 몇 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과연 사업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 “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7개 지자체 현재 시점의 유수율을 알려 달라”라는 기자의 요청에 넘겨주겠다는 말만 반복, “현장별 자료 취합을 한 후 환경부에 보고 후 자료를 넘겨주겠다.”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4월20일 현재)

현재 일부지자체 유수율 60% 내외
과연 목표달성은 가능한 걸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8개 지자체 중 일부지역에 대해 본지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무주군 2월 달 현재 63%, 구례군 60% 그리고 산청군의 경우는 60.7%로 85%사업목표 유수율에 한잠 못 미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성과판정위원회(위원장 현인환 명예교수)가 사업대상지 평균 유수율 85% 달성여부(사업마무리 후, 성과보증기간 대략 1년 유수율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에 따라 사업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에 말에 따르면 “합격 판정은 지금 상태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홍천, 부안, 고흥, 창녕 / 영광, 무주(63%), 구례(60%), 성주, 울진, 충북 보은
하동, 산청(60.7%) / 양구, 화천 / 양평, 임실 등 총17개 (가평 - 정수장 사업으로 제외)

또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목표 유수율 85%가 될 때 까지 위탁받은 기관에서 책임지고 사업마무리 될 때까지의 발생하는 모든 비용부담을 책임지게 된다.
애초, 사업목표 유수율 85% 산정에 환경부가 너무 무리수를 두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까지도 60%대 유수율을 보이고 있어 과연 사업종결시점까지 목표유수율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지는 추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유수율85%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더욱 심층취재 보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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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4-20 오전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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