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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에 성공했지만 팔 곳이 없다.”

공공기관 외면, 27억 원 R&D비용 날릴 판

유철 기자    

 
▶ 한국환경공단과 성과공유제로 연구개발한 제품을 실질적으로 전혀 판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로 3%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공동기술개발에 기업이 100% 개발비를 부담하고 특허권에는 환경공단 이름을 올리는 불공정한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확인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 납품은 전무한 상황)


환경공단, 이름뿐인 성과공유과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량물질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 오염된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데 역량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있는 현장 곳곳에 쓰이는 환경계측장비의 정확성과 그에 수반되는 기술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경시장에 발판을 마련해 줄 미래효자 먹거리 기술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산제품들이 현장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와 공기업 등에서조차 국산제품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 산업시장 활성화의 목소리는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예산 지원 R&D, 판매시장 없다.
성과공유과제, 공기관 생색내기용
일례로 중금속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비엘프로세스(주)(대표 홍금용)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비 27억 원을 지원받아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개발에 성공했지만 정작 판매를 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홍 대표는 “국내 중금속 계측분야에 선두기업으로서 회사를 설립(2007년)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중금속 계측분야에 기술력을 축적해 왔지만 설상가상 시장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를 믿고 연구 과제를 실시했지만 물건을 사주는 곳은 없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주관기관인 비엘프로세스(주)와 위탁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베트남 동하이社(현장실험)와 공동으로 중금속 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를 개발 국산화 성공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린패트롤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27억 원)를 지원받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수행

실질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중금속수질연속측정장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수질자동측정망 70개소 (한강 23, 금강 13, 낙동강 24, 영산강 10)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측정항목에 대한 인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맡고 있어 아무리 국산화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며, 제품사용을 위해 우선 측정 오염인자를 결정하는 부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금속 연속자동측정기기는 봉화, 구미, 성서공단 3개소에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용범위를 현재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대가 요구하는 중금속 규제시급

2017년 환경부가 안동댐 상류오염 발생원을 진단한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큰 환경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당시 60여 곳의 휴·폐광산은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미량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ℓ)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석포제련소 4㎞ 이내 농경지 448곳을 조사한 결과 59곳에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했고 납 9곳, 아연 129곳, 비소 271곳, 구리는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속 측정에 대한 인색한 환경부에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대변화에 따른 수질측정항목 추가필요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에 있어 측정 공통 항목은 수온, pH, Do(용존산소), EC, TOC 이며 지역별로 대상 항목에 추가 사항이 있다. 하지만 모든 측정 인자에 대한 항목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내부 회의를 거쳐 감시항목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수질측정장비의 국산화는 애초 사업성이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기타 대상 항목으로는 pH, 탁도, BOD, TN, TP, TOC가 있으나 중금속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는 형식승인 대상항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규제 감시항목에 의무설치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요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산화에 성공, 시장개척은 업체 몫?

연구비 27억 원이 들어간 국가연구과제 사업이 결국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게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관은 국내 물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선진화 및 고도화, 그리고 수출 화에 역점을 두고 우수한 기술제품을 국산화하지만 정작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들이 국내 시장 내에서 배척되는 현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국내기술을 토대로 한 해외 물 산업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상하수도 관련 기술을 국산화한 A업체 관계자는 “환경부 R&D사업 공고를 통해 국내 물 기술의 국산화에 많은 국가예산을 지출하고는 있지만 정작 천신만고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써주지 않고 입찰경쟁에서 조차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기술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환경부 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름만 올린 한국환경공단 성과공유과제
실상은 기술료만 때어가는 일방적인 노예계약?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시장 창출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는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과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기업을 위한 공기관의 협조·지원 아닌 공기관의 외부 선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말은 공동, 성과공유과제라고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비를 지원한다거나, 제품의 구매를 돕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참여한 중소기업들에게 모든 책임만 지우고, 환경공단은 뒷짐만 쥐고 기술 수수료만 챙기는 등 공동과 공유와는 정반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겉치레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환경공단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과제”로 “한국형 저탄소 하수관로 유량계”개발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성과공유 과제로 확인서(유효기간: 2019. 01. 11~2022. 01. 11)를 받았지만 환경공단 계약은 전무한 상태

아울러 “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와 같은 과제수행으로 기업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특허권에서는 공동 소유한 것으로 서류를 올려, 기술료 명목으로 산업재산권 존속기간(10년 허가기간 동안) 중에 매출액에 3%를 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기관이 기업들과 노예계약에 준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성과공유제 운영부서 (환경기술연구소) 에서는 성과공유제 유형이 물량매출확대형, 수의계약 조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형은 지난 과거에 1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물량매출확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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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19 오전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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