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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조 4천 억 사업 “부재중”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책임자가 없다

유철 기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3년 안에 1조 4천억원이라는 국가예산 투입되는 사업에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업무파악도 되지 않아 사업성공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과장(조석훈 당시 물이용기획과장에서 승진, 현재는 4대강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과 담당자(안성보 사무관은 다른 부서로 이동, 현재는 토양지하수과 주한미군담당) 모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현재는 올해 초(1월6일자) 그리고 2월 중순 쯤 인사이동에 이어 물이용기획과 담당과장을 비롯해 업무 담당자는 새롭게 업무를 맡아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야심차게(?) 수도 사고를 사전에 막고 이에 따른 국민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국가사업은 2022년 사업 종결의 촉박한 사업일정에 맞춰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전 조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도 역시 조직개편으로 지방상수도본부(본부장 이상철)가 신설되고 스마트상수관리체계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사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던 담당자 대부분은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순환보직, 미자격자 배치로 문제야기’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주무부서인 물이용기획과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1년 3월11일 현재)
인천시 적수사고, 수돗물에 깔따구 유충 등 고질적인 수도사고 원인의 한 부분을 지속적이지 못한 관리담당자들 그리고 전문가 인력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해 왔고 환경부 역시 공감했던 부분이다.
지방상수도의 한계점, ‘순환보직/미자격자 배치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부족’이라고 환경부 자체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환경부 자체에서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수도 관련 사고는 시설의 하자보다는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리자들의 미숙한 대응 곧 인재라고 결론을 낸 상황에서 1조 4천 억 원(국비 8,76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에 또 다시 고질적인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담당자에게 공개질의 한다.
1.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 사업추진 계획: 년 도별 161개 지자체 사업추진계획은
3. 환경부의 기본계획수립은 언제 완료가 되었으며, 기본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3-1. 2020년 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지자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차례 진행했는지? (공청회, 사업설명회, 담당자 간담회 등)
4.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기술들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10가지)
5. 2022년 사업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환경부 지원정책은 있는지?
6. 161개 지자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사업이며 각 지자체 시설물 개선에 약 10% 비율밖에 되지 않는 시범사업 수준의 효과라고 말하는데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7. 특·광역시를 비롯해 – 2020년 년말 44개, 2021년 77개, 그리고 2022년까지 총 161개 지자체 완료계획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기술적용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같은 부서 다른 분들과 통화해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한 차례 통화도 어렵도록 바뿐 것인지?’ 사업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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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19 오전 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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