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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국가사업 “사람이 없다”

유철 기자    

 
▲ 상수도 관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관로에서 발생되는 적수 및 누수사고를 잡기 위해 관로정밀진단 및 조사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단·조사사업을 통해 노후관 교체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사진은 관로진단 전문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현장에서 관로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동시다발적으로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과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는 작년(2020년 년 말)부터 2022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 고질적인 수도사고의 고리를 끈기위해 정부, 국회(여야), 학회 등 한목소리로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기획재정부(당시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설득)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은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기간 단축, 졸속 사업으로 전락우려

전국 대상의 대규모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곧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161개 지자체 중 118개 지자체에서 현대화사업을 수행하며 애초 총 사업비 3조 962억원 사업기간은 ‘17~’28년까지 였지만 인천적수 사태를 계기로 사업기간이 단축되면서 ‘24년까지 4년 단축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전하는 현대화사업 목표연도 단축 내용을 살펴보면 ‘21년 22개, ’22년 44개, ‘23년 84개, ’24년 132개로 최종 24년까지 조기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 연차별 착수 예정이었던 잔여 48개 사업을 ‘20년 일괄 착수)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17년부터 12년(2028년)간 국고 1조 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0,962억원)할 계획 (2016년 9월7일 보도자료 내용)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의 재발방지 목적으로 시설의 선진화와 함께 관리·운영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고도화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 역시 작년 4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1년 마무리, 최종 22년까지 161개 지자체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 개선사업 총 사업비 1.37조 원(국비 8,76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 사업완료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사업시작 현재 44개 지자체(2019년 년말부터 2021년 사업완료) 77개 지자체 2021년 본격적으로 시행, 2022년부터는 161개 지자체 중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현장 인력부족,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성 우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총사업비 3조 962억원,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 총사업비 1조 4000억원, 두 개의 사업비만 5조 원대에 육박하며 환경부 추진 사업에서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4년까지 사업완료, ’22년까지 사업완료라는 사업 종착지를 향해 바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업무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K-water(사장 박재현)와 위·수탁체결로 이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한다.
A지자체 현장 담당자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맡아 추진하고 납기일(사업완료 시점)까지 단시간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짧은 사업 기간에 맞추다 보니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수렴부족(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적용기술의 범위), 제품 입찰계약도 빠른 업무편의가 우선 시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사업종결 후 관리주체는 해당지자체에서 85% 목표 유수율과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특·광역시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녹녹하지 못한 재정에 늘어난 시설물 유지관리에 과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말하는 “어렵게 국가 예산을 만들어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 무리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시간에 쫓기다 자칫 국가 예산만 낭비한 실패사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지금 현시점에서 문제점(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곱씹어 볼 필요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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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10 오후 1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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