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돈, 5조 원을 대하는 극명한 온도차

환경부 사업 “시간에 쫓기다. 본래 사업취지 못 살린다.”

유철 기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12년 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고질적인 수도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 한정애)의 노력으로 최초 전국 대상 노후상수도 예산반영을 ‘16년에 확정했다. 투자규모 및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50~70%)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기간은 ’17년~‘28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3조 962억원 (2019년 추경예산 47개 사업, 877억원 지원(12개 신규사업 352억원, 35개 계속사업 47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진행됐다. 하지만 2019년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를 계기로 ’28년까지의 사업이 4년 앞당겨져 ‘24년까지 조기완료로 수정돼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 개선사업 총 사업비 1.37조 원(국비 8,76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 사업완료를 하는 것으로 현재 44개 지자체(2019년 년말부터 2021년) 77개 지자체 2021년 본격적으로 시행, 2022년부터는 161개 지자체 중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조 원대, 사업추진에 충분한 협의부족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후관로(관로 진단을 통해)를 찾고 관로를 교체 한 후(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인천시 적수사태를 통해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과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개선 사업이 함께(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예산을 받은 지자체에서도 두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헛갈려)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전에 충분한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가 부족했다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사업현장은 시간에 쫓긴다.”

총 사업비 5조 원(현대화사업 총사업비 3조 962억원+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총사업비 1.37조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 17년부터 28년까지 완료할 사업을 4년이나 앞당겨 24년까지 조기완료, 그리고 19년부터 22년까지 약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야심찬 사업은 지자체와 위탁기관 K-water 그리고 사업현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 대하는 온도차가 심하다. 일부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에, 국가 돈이 내려오니 한다,” K-water “어쩔 수 없이 산하기관이니 추진한다, 시간이 너무 없다, 우리도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라도 없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참여기업 “절박하고 너무도 절실하다.”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을 위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물 복지를 위해 정부(환경부), 국회(여야), 학회 등 발 벗고 나서서 내 일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결과물로 환경부는 없던 예산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관련자의 멋진 합작품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사업종결 시점(‘22년과 ’24년)에 얽매이다. 자칫, 본래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선전용국가사업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각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주부도 장바구니를 채우기 전에 철저한 지출을 계획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더욱이 지나친 소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국민이 낸 세금이 기틀이 되어 만들어낸 국가사업비 5조 원이라는 것을 사업추진 최종책임기관인 환경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란 (2017년부터 28년까지였으나 24년으로 단축)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수도사업 선순환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사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에 ICT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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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04 오후 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