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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사업”

유철 기자    

2022년 사업완료 후 관리책임에 대한 대책미흡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 밝힌 시설의 선진화 사업을 통해 기존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 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연차별 착수 예정이었던 잔여 48개 사업을 ‘20년 일괄 착수, 아울러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 정비를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2019년 년 말부터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161개 수도사업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사고와 같은 수돗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조 4천 억 원(국비 8,764억 원)이라는 국고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은 ICT기반 수질관리(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등), 수질검사(자동수질측정장치), 위기대응(자동드레인, 관세척) 및 물 관리(스마트미터 등) 시설 구축이 주요골자이다.
대부분 수돗물 수질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보 기능을 사전에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물을 생산한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관로(노후관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진단)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진행되어도 될 사업으로 판단한다는 일부 관계자들은 “사람으로 치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데, 심장치료, 폐 관련 치료, 시력저하 예방 등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과 완료 후 관리대책마련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개선 사업 급조된 사업?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우려

인천시 적수사고가 붉어지면서 대국민의 수돗물 불신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던 2019년 환경부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개선사업을 발표하며 기재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했다.
하지만 사업추진(2020년 년 말부터 본격적으로)과 2022년 사업완료 후 투입된 예산사용에 따른 시설개선,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사후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이 끝난 후를 더욱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기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리·운영의 고도화 내용에 참고자료로 인용되고 있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로 전국평균 7.2%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자칫,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아울러 음용률 자료는 2016년 SWC(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된 결과로 2021년 3월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2021년 44개 지자체, 올해 77개 지자체 내년 161개 지자체 중 나머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2022년이면 완료가 되는 3년짜리 단기사업으로 1908년 우리나라가 수돗물 최초 공급 이후 11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환경부는 야심차게 3년이라는 단기사업을 세워가며 수도역사에 기념비적인 기적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 십 년간 관로개선사업에 몸담고 있는 K업체 관계자는 “수 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관로조사(진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인천시 적수사고 및 수질사고 발생이 있을 때마다 요식행사로 찔끔 하는 흉내를 내다가 관로조사 업 자체가 다 그때뿐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망개선사업도 큰 그림이 없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달 듯 땜질식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조언하는 것도 지쳤다”는 말로 현 정부 추진사업의 불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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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03 오후 4:03:35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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