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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실사업 초래했다."

1조 4천 억 원 국책사업, 끝나면 책임은 누구?

유철 기자    

애초에 환경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인프라구축사업)이 사전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부터 면밀히 지역의견을 수렴, 과연 지자체별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상수도시설 개선은 무엇인지 듣는 사전 의견수렴이 없이 갑자기 선 예산수립 그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에 쫓겨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환경부는 1조4천억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광역시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D씨는 “작년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PQ 용역평가제도변화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환경부는 7월 실질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 9월 달이 다 되어서야 계약을 체결 10월 말 쯤에 지자체로 예산이 집행됐다. 우선적으로 장비구매(필요한 자재수량 파악)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사업으로 수압계, RFID(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워터닥터(K-water 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관리체계) 위주로 구성. 2차 사업 스마트미터기, 소규모유량기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주요사업인 3차 사업 정밀여과기, 수질계측기기 등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늦게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및 위탁 사업을 맡고 있는 K-water 역시, 촉박한 사업기간(년 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리한 단기사업으로 현장에서 불협화음
지역특성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

본 사업(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출발은 인천시 적수(赤水)사고 이후 수질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사고 역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상황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이에 사업 초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철저한 정보수집과 사업을 진행하게 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졸속으로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환경부 그리고 k-water (파주에서 실시되었던 스마트그리드 적용 사례가 이번 사업 진행에 핵심 역할)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특·광역시는 이미 환경부가 본 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나름 비슷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 워터닥터, 워터코디 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안심확인제도로 이미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 사전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또한 스마트관로인식체계(RFID) 역시 공공측량사업과 추진목적이 중복되는 등, 사업초기 실질적용 되는 지자체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의견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우는 정밀여과기 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이미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고 보낼 때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수돗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관 내부에 정밀여과기 설치는 예산낭비 일 뿐이다”라고 사업의 회의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른 배정된 예산을 상당부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기술사업 가이드라인 문제 많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예산낭비 산업으로 전락우려

자동배수설비(기존밸브 전동화), 수압계(관압계) 설치, RFID(스마트관리인식체계), 워터코디&워터닥터, 스마트수도미터기, 소규모유량기, 정밀여과기, 수질계측기기
이밖에도 주요밸브의 전동화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적수와 이물질 발생의 사전예방이 아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신속한 밸브 개폐는 수질사고 발생의 원인이며 실질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존 관로 상 설치된 전동밸브들도 전원을 차단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실시한 관망관리(누수 예방차원)를 위한 압력계 설치 역시, 이미 광역상수도는 현재 설치된 압력계만으로도 충분히 관망관리가 가능하며, 압력계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압력계는 누수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유량계를 20~25km 구간으로 설치)

ㆍ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운영 초기에 판교~수지구간 누수사고 발생
(관경 : 2300mm, 길이 : 10.3Km, 누수지점 : 판교부터 7.8Km, 유량 12,000㎥/h, 누수량 : 500㎥/h)
ㆍ 누수전후 : 수지정수장 유입유량은 500㎥/h가 차 발생, 압력은 변화는 없음


ㆍ상수도시설기준 “하젠-윌리암스 공식”으로 계산(hL =10.666ㆍC-1.85ㆍD-4.87ㆍQ1.85ㆍL)
ㆍ 손실수두 차 : 0.054m(0.0054㎏/㎠)
ㆍ 압력은 10㎏/㎠을 사용하므로 실제로 변화감지 불가능

수질계측기 설치는 유속변화(수계전환 시 발생)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수지 수질감시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오히려 설치를 늘릴 경우, “현장에서는 유지보수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사업 진행에 쫓겨 막대한 국고지원 사업 망한다.

작년 인천시에서 발생한 적수사고,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돗물에 이물질(작은 벌레) 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체구간(死水의 원인)에 대한 대책, 관로상 연결관로(Tie 밸브), 폐관 부문 및 이토 구간 등에서 장기간 물이 정체로 인해 수질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폐관은 확실히 제거, 정체구간은 인위적 누수 또는 분기 배출관을 통한 주기적 배출이 필요하다. 변실(맨홀) 사전 위치(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실 내 설치된 제수밸브의 작동 여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의 부재, 관리시스템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는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경험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잦은 인사와 수도근무(기술직)자들에 대한 진급 불평등으로 전문가 양성이 어렵고,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운영 경험이 없어 문제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 기획이나 설계 등 중요 의사결정은 토목직군이 주도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기전 직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현장 문제발생시 현장의견 무시가 비일비재(非一非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총 사업비 1조 4천 억 원(국비 8,76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 지원 예산이 집행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은 조기집행과 부실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막상 사업을 받고 실시하게 될 해당 지자체의 호응 없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위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water, 사업이 끝난 후 본 사업을 책임지는 주인 없는 사업으로 끝나는 용두사미(龍頭蛇尾) 사업으로 끝날 것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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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02 오후 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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