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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품목지정 모호한 “조달청”

“외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수도시장교란”

유철 기자    


국내 우수제품(우수조달품목)을 등록해 국가를 상대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제품보증을 하는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근무태반에 상습적인 갑질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중소기업이 조달청 우수조달품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4년 기술개발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을 거쳐서도 얻기 어려운(몇 번의 탈락) 관련기업들에게는 영광의 훈장과도 같은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겨져 왔다.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고 말 그대로 문턱이 높은 우수조달품목으로 올라가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체결에도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 조달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 후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수조달품목 지정과 지정에 따른 권리행사에 해당 기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다.
우선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정이 되고 지정된 제품이 해당부서 담당자의 말 한마디로 계약보류가 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달청의 갑질논란이 도가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당 기자가 논란의 이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부서(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의 통화는 물론, 대변인의 답변역시 듣지 못하는 상황, 수차례 통화했지만 통화 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구심만 증폭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의 마음을 일정부분 이해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조달청, 고압자세가 부른 결과

허술한 우수조달품 지정, 국산이냐 외산이냐 논란 부추겨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1조 4천억 규모의 국고 지원사업인 스마트상수도시스템 사업에 있어 수질분석기기 분야 물품구매에 따른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기업 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지금껏 외산이 판치던 시장에 수질분석기기 국산화를 위해 나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성공한 제품, 그리고 조달시장에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얻었다. 이는 계약방식에 있어 단순 가격 입찰방식이 아닌 3자단가, 우선구매방식에 따라 우수한 국산 수질분석기기 구매를 가능하게 했고, 환경부 추진 사업과 맞물려 그 동안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수질분석기기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있어 조달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타사제품의 품목지정을 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수조달품 선정에 주체인 조달청은 제품 선정기준에 모호함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업계 주장이다.

기업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 품목지정
“면밀히 자격검토를 따졌어야 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우수조달품 품목지정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기술을 개발해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는 데까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업들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업계에서는 설명한다.
우수조달품목 지정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제품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큰 혜택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으로 오늘도 조달청 우수조달품목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분석기기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있어 불합리성, “외산이냐 국산이냐 논란을 넘어 품목지정의 허술함”까지 책임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만들어 내고, 수년간 국산 제품 개발에 매진해 온 기업체들에게 이번의 조달청 업무 대응능력은 상실감과 불신 그리고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무엇 때문에 국산화에 목메는가?

A업체는 “단순히 겉은 국산이고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의 중요 장비들이 외산인데 버젓이 국산제품으로 둔갑 그리고 국가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을 해 주는 상황에서 국내 어느 기업 들이 생과 사를 넘나들며 제품의 국산화에 노력하고 시간과 돈을 쓸지 의문이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덧붙여 “그냥 어느 정도 성능 갖추고 있는 값싼 외산을 잘 조합해 겉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만 잘 하면 알아서 국가가 구매를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오랜 시간 국산화에 노력하고 국가의 막대한 R&D자금을 받아가며 국산화에 몰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업체의 목소리다.

조달청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며, 수질분석기기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한다.
수질분석기기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있어
▶ 상품원산지 국가 명 표기에 문제점 지적 – 왜 대한민국 인가?
1. 실질적으로 패널 안에 들어가는 측정 장비는 모두 외산 그렇다면 겉 표면만 국산이라고 해서 국산 제품으로 봐야 하는가?? - 원산지 위반이 아닌가? <쇠고기를 예로 들면 쇠고기를 담는 포장지가 국산이라고 해서 외국산 쇠고기까지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 형식승인의 범위
2. 형식승인의 범위 측정항목: 탁도, 온도, 전기전도도, 잔류염소, pH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동시에 최종 납품되고 있는 수질분석기기 단일 제품도 형식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승인 받은 내용이 없다?

▶ 수질분석기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에 대한 최종 감시 장비인 것을 감안한다면 꼭 직접생산확인이 있어야 한다.
3. 합당하게 직접생산 확인을 거쳤는가?


조달청은 지금도 우수조달품목 지정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누가 봐도 인정되는 품목지정 업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잘못된 지정이 있었다면 신속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 수질분석기기 분야 우수조달품목지정 논란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2일 [우수조달품목지정 모호한 “조달청”]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수질분석기기 분야의 우수조달품목지정 업체의 제품이 ▲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의 중요장비들이 외산임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 탁도, 온도, 전기전도도, 잔류염소, PH에 대해 형식승인을 통과해야 함에도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이 없으며, △ 직접 생산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해당 업체의 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국내산 부품의 비율이 51%이상을 초과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도 원산지 표기위반이 아니고, 이미 원산지 판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산 물품임을 확인받았으며, ▲ 환경과학원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탁도, 온도, 전기전도도, 잔류염소, PH 중 탁도와 잔류염소 두가지로, 해당 업체의 제품이 사용하는 탁도계와 잔류염소계는 이미 수입사에서 형식승은을 받은 물건이므로 이를 구성품으로 하여 최종 납품되는 수질분석기 단일제품은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직접생산위반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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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02 오후 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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