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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일방통행방식 사업진행, 중소기업 어려움토로

스마트상수도체계 구축사업, 본래취지 퇴색

유철 기자    

 
▲ 최근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발주 및 지자체 위탁 사업추진 대부분의 참여기업 조건 및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사진은 K-water 사업홍보부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고지원 사업이다. 사업본래 취지대로라면 ICT(정보통신기술)기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관망관리 과학화와 수돗물 신뢰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취지가 담겨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적용해 관련 사업·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도 함께 깔려 있다.
작년과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단비와도 같은 국가추진사업으로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내심 기대도 컸다. 하지만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사업 및 지자체에 위탁받아 추진하는 대부분의 관련 사업들의 계약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진행 편의주의 팽배

ICT 관련기업들의 우수기술 사장(死藏)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 기업 관계자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부족함은 물론, 도입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나 향후의 지속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시스템 가격 조건에만 치중,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돈이 있으니 한다는 수동적·면피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본래 취지대로 사업결과가 나올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라가 높다.

또한 사업추진 광역자치단체만 보더라도 사업금액을 최악의 발주방법 중 하나인 ”MAS 2단계 경쟁“ 을 통해 대놓고 최저가를 요구하거나(인천시),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로 포장만 하고 실질적인 세부 조건을 최저가로 유도하는 발주를 진행하여(서울시)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2의 적수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본사업의 완성도 높은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소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해당 주무부처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역량(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 대한 적당한 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유도, 기존 계약방식의 차별화 등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스크린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일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 추진을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도 보다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술 의심스러운 업체 대거참여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더욱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 선별 과정과 계약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업면허 보유 조건(정보통신공사업 면허)만을 전제로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실제로 해당 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는 면허 보유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많게는 200여개 넘는 과열경쟁 야기)하여 사업을 수주하고 이는 곧 자연스럽게 불법 하도급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발주 형태에 우려를 감지한 사업 위탁 지자체에서 발주 형태에 대한 이의제기나 효율성 있는 시스템을 추천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임의대로 일방통행방식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환경부, 추진사업의 본래 목적으로 한 스마트한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은 공염불(空念佛)로 전락하고, 국비를 통한 기술력 낮은 좀비 기업들의 수명만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건전한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오히려 수자원공사, 물 기업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나서서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련기업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정부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더 이상 시행착오는 없어야”

1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고가 발단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을 동감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전에도 관망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지만 지금처럼 전 국민이 기대와 요구가 높지는 않았다. 이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투자와 노력으로 스마트관망 관리체계 구축사업 기술에 매진한 기업들에게 있어 일부, 지금과 같은 계약방식은 정부와 공기업에게 너무도 큰 배신(뒤통수 맞는 꼴)을 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A업체 대표는 “열심히 죽어라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열정과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하나, 단순 가격입찰방식과 말도 안 되는 참여기업 조건 등을 내세워 이해가 되질 않는 입찰 시장을 오픈하는데, 그냥 또 공기업에 배신당했다는 느낌만 든다.”라고 안타까움을 설명한다.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발굴과 국산 기술력을 키울 때

지금은 단순히 예산을 능력 없는 여러 기업(좀비기업)에 나누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스마트상수도 시스템 및 솔루션 위주로 진행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물도 예전과 다른 대국민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 토대 마련에 기틀을 만들어갈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술력 없이 저가의 제조 능력으로 박리다매를 자행하거나 사업을 수주한 후, 제조사의 시스템을 최저가로 소싱하여 사업 관리만 수행하는 업체들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이를 거르지 못하고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공기업과 정부가 있는 한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 곧 국비가 무의미한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의 본래 취지인 대국민을 상대로 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결국 본 사업의 목적 달성 실패는 물론 해당 산업의 국가 경쟁력까지 퇴보시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물 관리와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고, 소임을 분명히 하는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임무가 있다. 단순 현장에서 일하는데 행정 편의주의와 갑질형태만 보인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은 더더욱 존재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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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1-03-02 오후 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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